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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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5-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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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연합뉴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민의힘이 개최한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일도 법무부의 감찰 대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같은 논리라면 여권 주도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글과 임 검사장의 댓글을 15일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특정 정당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박 검사를 징계하려면 임 검사장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임 검사장은 “시민단체 및 여러 정당 국회의원 주최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사실이 있다”며 “2024년 2월 징계 청구된 건이 있지만 공수처에서 관련 사건을 무혐의했으니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공 검사는 “다른 건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니 이 건(공청회 참석)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며 “검사장님은 누가 뭐라고 하면 항상 다른 얘기, 옛날 얘기하는 나쁜 버릇이 있던데 집중에 방해되니 이제 좀 고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임 검사장이 언급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건은 202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감찰 과정을 소셜 미디어에 언급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았던 일을 말한다. 공청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도의 일이다.이어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이 참석했던 공청회와 박 검사가 참석했던 청문회를 비교했다. 박 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한창 열리던 지난달 7일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별도로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임 검사장은 작년 8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개혁 공청회에서 “(검찰 개혁안이)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법무부의 검찰 개혁 방안을 강력 비판했다. 여권 강경파 주장에 힘을 실은 발언으로 해석됐다.임 검사장의 공청회는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와 민주당·조국혁신당이, 박 검사의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최했다. 공 검사는 “두 청문회 모두 정치적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임 검사장은 어물쩍 황당하다며 넘어가지 말고 어떤 점이 다른 15일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정문에서 엄기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성폭행사건 현장검증에 앞서 시민단체를 바라보며 인터뷰하고 있다. 박기웅기자 “현장에서 본 것들을 재판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15일 오후 2시께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정문. ‘폐쇄성을 검증하라’고 적힌 팻말을 든 ‘색동원사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법인 관계자들이 들어선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 엄기표 판사는 내부에 들어서기 전부터 외부 폐쇄회로(CC)TV가 어딨는지 살핀다. 바로 옆에서는 피고 측이 CCTV 위치를 안내하는 한편, 검찰이 “CCTV가 있어도 시설이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이들 바로 위에서는 밖에 벌어지는 소란이 궁금한 듯 남성장애인들이 창문에 붙어 이를 지켜본다. 엄 판사는 “현장을 보며 검찰과 피고 측이 주장하는 바를 보다 잘 이해하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장애인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경기일보 2025년 9월25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 관련, 재판부가 현장을 찾아 범행가능여부를 살폈다. 15일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엄기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CCTV 설치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박기웅기자 앞서 피고인 시설장 A씨 측은 4월10일 첫 재판에서 “시설 구조나 근무 방식을 본다면 범행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이날 검증에는 재판부, 검찰, 피고 변호인단 등이 참석했지만 구속 중인 A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검증은 피고 측이 범행 불가를 주장한 뒤, 검찰이 반박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피고 측은 시설 관계자에게 CCTV 위치를 물어 일일이 보인 뒤, “곳곳에서 감시가 이뤄져 범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 범행 가운데 1건은 이미 사각지대서 이뤄졌음이 증명됐다”며 감시체계 허점을 지적했다. 또 “사건 초 보호자가 CCTV 제공을 요청했으나 시설이 제공하지 않았다”며 시설이 관리하는 CCTV가 증거로서 기능하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무 방식에도 주목했<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introduce.at/form/2964p3r8"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콜백어플">콜백어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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