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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5-1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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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모션엘리먼츠)          국제연합(UN)이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표결에 나서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의 탄소감축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UN 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정의(climate justice) 의견서를 지지하는 결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결의안은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접적인 강제력이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향후 국제 규범과 기후소송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배경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관련 권고적 의견 절차가 있다. ICJ는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 피해 대응에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준비 중이다. 특히 기후변화 피해를 크게 입는 섬나라와 개발도상국들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국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이번 논의를 주도한 것은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다. 바누아투는 해수면 상승과 태풍 피해 등 기후위기 영향을 직접 겪고 있는 국가로, 수년간 기후 책임 강화를 요구해왔다. 현재 130개국 이상이 관련 논의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미국과 일부 화석연료 생산국들은 법적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의안 표현도 일부 완화됐다. 원안에 담겼던 ‘화석연료 생산·사용 단계적 퇴출’ 문구는 보다 완화된 '화석연료 전환' 표현으로 바뀌었고, 기후변화 피해 규모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책임 논의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이번 표결이 통과될 경우 당장 법적 강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국가와 기업의 기후 책임을 묻는 국제 소송과 탄소 규제 강화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업의 탄소배출과 그린워싱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법적 책임' 문제            지난해 9월 광릉숲에서 발견된 물방개. (사진 국립수목원)/뉴스펭귄          지난해 가을 경기 포천시와 남양주시에 걸쳐 있는 광릉숲에서 멸종위기 곤충인 물방개가 다시 확인됐다. 한때 전국 논과 습지에서 흔하게 보였던 물방개가 이제는 발견 자체가 뉴스가 되는 존재가 됐다. 그러나 재발견 자체가 안정적인 서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국립수목원은 지난해 9월 광릉숲 수서곤충 정밀조사 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물방개 서식을 재확인했다. 광릉숲에서 물방개가 공식 기록된 것은 1990년이 마지막. 약 35년 동안 관찰 기록이 끊겼던 종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국립수목원 곤충조사연구팀과 다살이생물자원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유충을 먼저 확인했고, 이어 9월 중순 성충 서식까지 확인했다. 당시 조사에서 또 다른 멸종위기종인 물장군도 24년 만에 재확인됐다. 국립수목원은 이를 광릉숲 수계 생태계 건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다. 그렇게 흔했던 곤충인데…왜 사라졌을까?물방개는 과거 우리나라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수서 곤충이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보호받는다. 2017년 멸종위기종 목록 개정 당시 새롭게 보호종에 포함됐다.과거 물방개는 논과 늪, 저수지, 작은 웅덩이처럼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흔히 발견됐다. 그랬던 물방개가 왜 계속 사라지고 있을까?국립수목원 김아영 연구사는 "곤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식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물방개는 물 속에 사는 수서 곤충이라 연못이나 습지가 있어야 하는데 깨끗하게 고여 있는 물이 줄어든 게 개체수 감소의 가장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농업 방식이 바뀌고 논이 대형화되면서 서식지가 되어주던 작은 습지가 줄고, 농약 사용이 늘어나면서 먹이가 되는 수서 곤충도 급감했다.김 연구사는 "과거에는 논도 많았고 우렁이도 많았다. 우렁이가 있으면 다슬기도 있고 이를 잡아먹는 곤충도 있다. 그러나 농약 사용이 늘면서 우렁이가 줄고 수서 곤충을 잡아먹<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neoticket.co.kr/"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네오티켓">네오티켓</a></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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