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예외조항 악용해 해고…법원 "사용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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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예외조항 악용해 해고…법원 "사용자성 인정"사고 당시 모습[피해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산업 재해 기간 해고당한 근로자가 2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충북 진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A(35)씨는 2024년 3월 29일 회사로부터 돌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약 4개월 전 사업장 내에서 직원이 몰던 2t짜리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산업재해 휴업 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이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A씨는 곧바로 해고 사유를 따져 물었는데, 사측은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를 폐업하게 됐다"고 했다.    그런데 회사가 폐업한 곳은 A씨가 실질적으로 근무했던 'ㅍ' 사업체가 아니었고, A씨의 이름만 올라가 있는 자회사였다.    사측의 말과 달리 A씨가 근무했던 'ㅍ' 사업체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A씨의 자리에는 새 직원이 채용돼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A씨는 회사 대표 B씨가 예외 조항을 악용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부당해고 피해자 A씨[피해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A씨는 "'ㅍ' 업체의 채용 공고로 회사에 입사하게 됐고, 근무했던 사무실도 'ㅍ' 업체였다"며 "대표 B씨가 지게차 사고 이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됐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해고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두 사업체는 엄연히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이고, 폐업한 회사는 경영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것"이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을 들여다본 노동부와 검찰은 B씨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 역시 최근 B씨의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은 "자회사에 소속된 다수의 근로자가 'ㅍ' 사업체의 업무에 종사해 왔고, A씨의 채용 과정을 보면 B씨가 A씨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자는 해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물질적 손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B근로기준법 예외조항 악용해 해고…법원 "사용자성 인정"사고 당시 모습[피해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산업 재해 기간 해고당한 근로자가 2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충북 진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A(35)씨는 2024년 3월 29일 회사로부터 돌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약 4개월 전 사업장 내에서 직원이 몰던 2t짜리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산업재해 휴업 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이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A씨는 곧바로 해고 사유를 따져 물었는데, 사측은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를 폐업하게 됐다"고 했다.    그런데 회사가 폐업한 곳은 A씨가 실질적으로 근무했던 'ㅍ' 사업체가 아니었고, A씨의 이름만 올라가 있는 자회사였다.    사측의 말과 달리 A씨가 근무했던 'ㅍ' 사업체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A씨의 자리에는 새 직원이 채용돼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A씨는 회사 대표 B씨가 예외 조항을 악용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부당해고 피해자 A씨[피해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A씨는 "'ㅍ' 업체의 채용 공고로 회사에 입사하게 됐고, 근무했던 사무실도 'ㅍ' 업체였다"며 "대표 B씨가 지게차 사고 이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됐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해고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두 사업체는 엄연히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이고, 폐업한 회사는 경영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것"이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을 들여다본 노동부와 검찰은 B씨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 역시 최근 B씨의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은 "자회사에 소속된 다수의 근로자가 'ㅍ' 사업체의 업무에 종사해 왔고, A씨의 채용 과정을 보면 B씨가 A씨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자는 해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물질적 손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년 만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B씨와의 법적 다툼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부당해고를 당<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neoticket.co.kr/"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네오티켓">네오티켓</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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