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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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조선DB          프로야구 중계권 특혜를 주고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KBO(한국야구위원회) 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항소심에서 지난달 23일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 1일 확정됐다.이씨는 KBO의 수익 사업 전담 자회사 KBOP의 중계권 담당 이사이던 2013~2016년 중계권 판매업체 A사 대표 홍모씨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2013년 초까지 프로야구 IPTV 공동 독점 중계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중계 영상을 직접 제작하던 지상파 계열 스포츠 케이블 3사가 “우리가 제작한 영상을 A사를 통해서만 송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고, KBOP는 케이블 3사에도 IPTV 중계권을 직접 부여하기로 했다.이에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한 홍씨가 이씨에게 ‘A사에 추가 중계권을 배정해 수익 감소를 최소화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뒷돈을 줬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었다. 검찰은 이씨가 아마추어 야구 기자인 배우자 명의로 41차례에 걸쳐 약 1억9581만원을 챙겼다고 보고 이씨와 홍씨를 재판에 넘겼다. A사는 기사와 동영상을 제작해준 대가(용역비)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중계권 특혜를 위한 부정 청탁 대가라고 봤다.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배우자는 당시 유일한 소프트볼 전문 기자로서 실제로 수백 건의 기사와 동영상을 제작해 제공하는 등 용역 계약의 실체가 인정된다”며 “그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지급된 대금이 현저히 과다해 청탁의 대가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A사가 IPTV 중계권을 확보한 과정에 대해서도 “KBOP의 내부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과일 뿐, 이씨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홍씨도 이씨와 함께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다만 홍씨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별도 혐의(업무상 횡령)가 유죄로 인정됐다.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 회사 돈을 끌어 쓰는 등 회계 처리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4.27.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가 다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합리화, 대출 규제 등 조치를 지속 검토하고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1차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5월9일 이후에도 이미 예고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5월9일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 기준이 된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와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하는 오는 9일을 기점으로 시장에 매물이 감소하고 집값은 다시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공유하고 나선 것이다. 김 실장은 우선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후 강남 3구 등 매물이 증가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2월 넷째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집값이) 먼저 하락한 것은 주택시장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또 "지난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전년 대비 32% 증가한 2087건을 기록했다"며 "매수한 사람의 73%가 무주택자다. 다주택자보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량 대부분을 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장의 관심은 9일 이후의 부동산 매매 추이와 가격 동향에 쏠린 상황이다. 김 실장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매물 잠김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시장 관심이지 않나"라며 "(매물 동향에서) 2021년과 똑같은 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도세 중과 조치가 도입된 2021년에는 주택 매물이 감소했지만 당시와 같은 매물 잠김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neoticket.co.kr/"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네오티켓">네오티켓</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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