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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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5-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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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기자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어린 자녀의 목숨을 함께 뺏어가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해 정부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4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살해를 치명적인 아동학대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살해와 치사죄의 처벌을 더 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인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형법상 살인죄를 아동학대 범죄 범주에 포함하고 자녀 살해와 그 미수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 넣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살아남은 자녀에게도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적용해 국가가 직접 회복을 돕는다.정부는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지난 2003년 영국의 아동보호 체계를 완전히 바꿨던 빅토리아 클림비 보고서처럼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고 이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모든 아동의 사망 사례를 검토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도 검토한다.세이브더칠드런·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희생된 아동은 총 72명에 달했다. 2019년 9명이었던 피해 아동 수가 2023년 23명으로 늘어나며 불과 4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자녀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의 약 85%가 12세 이하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이었다.정부의 최종 목표는 2029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약 27% 이상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아동수당 신청 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보건복지부 모두순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함께 지켜야 할 독립된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번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금감원이 AI 기반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탐지 체계 고도화에 착수했다. /Google Gemini 생성 이미지 24시간 멈추지 않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적시성'은 불공정거래 대응의 핵심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자본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은 거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고 국외 지갑으로의 복잡한 자금 이동까지 추적해야 해 혐의 입증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이러한 한계는 결국 이용자 피해 확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이에 금융당국은실시간 모니터링과 AI 분석을 결합해'가상자산 조사 인프라 2단계 고도화'에 나섰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매매분석 플랫폼을 중심으로 구축된 이번 시스템은 국내외 주요 거래소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하고 복잡하게 얽힌 공모 관계와 차명 계정을 알고리즘으로 자동 식별해내는 것이 핵심이다.지난 3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실시간 감시와 AI 기반 분석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정조준하겠다고 밝혔다.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거래가 이뤄지고 가격 변동성이 큰 특성상 구조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다. 최근에는 계좌 기반 매매를 넘어 API를 활용한 자동매매까지 확산되면서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수법이 한층 정교해졌다.반면 감시 인프라는 이러한 시장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보다 거래 데이터 규모가 방대하고 지갑 간 이동이 국경을 넘나들어 혐의 분석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는 구조다. 인력 중심의 사후 조사만으로는 피해 발생 이후에야 대응이 가능한 한계도 분명했다. 금감원이수동적 감시 체계에서 벗어나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AI 기반 혐의 탐지를 결합한 기술 중심 조사 인프라 고도화에 나선 배경이다.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혐의 자동 적출우선 모니터링 시스템 'ORBIT'을 통해 국내외 거래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개 거래소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등 해외 3개 거래소의 공개 API를 활용해 가<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neoticket.co.kr/"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네오티켓">네오티켓</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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