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최현수 기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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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최현수 기자 emd@hani.co.kr서울서부지법 폭동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지지자 집회에 나서는 등 사실상 자신의 혐의를 정당화하는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큰 만큼 보석 취소나 보석 조건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전 목사는 3일 오전 ‘자유통일을 위한 120만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내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대통령이 되리라’ 예언했는데 대통령이 됐다. 그다음에 ‘감옥을 가리라’ (말했다).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리라’ (예언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30일 낮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 접견한 사실이 한겨레 취재로 확인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일에도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연 광화문 국민대회 무대에 올라 “계엄령은 대통령의 통치권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공소 사실과 직결된 윤 전 대통령과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비호 발언을 연일 이어간 셈이다.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및 특수건조물침입 교사)로 지난 1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건강 문제가 있다”는 전 목사 쪽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석달가량 만에 전 목사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정범(폭동 가담자)으로 기재된 사람들과 직간접적 의사소통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지만, 집회 참여 금지는 포함하지 않았다.법조계에선 명시된 보석 조건에 어긋나지 않았더라도, 전 목사의 행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보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접견과 집회 참여만으로 보석 취소 사유가 인정되긴 어렵지만, 행위의 성격과 전 목사의 발언 등을 정범·증인·피해자 등에 대한 압박이나 간접적 소통 등으로 본다면 취소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자들 사이 영향력이 큰 전 목사가 반복적으로 강경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최현수 기자 emd@hani.co.kr서울서부지법 폭동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지지자 집회에 나서는 등 사실상 자신의 혐의를 정당화하는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큰 만큼 보석 취소나 보석 조건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전 목사는 3일 오전 ‘자유통일을 위한 120만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내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대통령이 되리라’ 예언했는데 대통령이 됐다. 그다음에 ‘감옥을 가리라’ (말했다).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리라’ (예언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30일 낮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 접견한 사실이 한겨레 취재로 확인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일에도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연 광화문 국민대회 무대에 올라 “계엄령은 대통령의 통치권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공소 사실과 직결된 윤 전 대통령과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비호 발언을 연일 이어간 셈이다.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및 특수건조물침입 교사)로 지난 1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건강 문제가 있다”는 전 목사 쪽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석달가량 만에 전 목사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정범(폭동 가담자)으로 기재된 사람들과 직간접적 의사소통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지만, 집회 참여 금지는 포함하지 않았다.법조계에선 명시된 보석 조건에 어긋나지 않았더라도, 전 목사의 행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보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접견과 집회 참여만으로 보석 취소 사유가 인정되긴 어렵지만, 행위의 성격과 전 목사의 발언 등을 정범·증인·피해자 등에 대한 압박이나 간접적 소통 등으로 본다면 취소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자들 사이 영향력이 큰 전 목사가 반복적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사건 관련자들을 압박할 여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형사소송법 102조는 보석 취소뿐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안슬아 법무법인 대진 변호사는 “사건의 성격과 재판 절차에 미칠 영향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석 조건의 적절성, 추가·변<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dtdlogis.com/"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쿠팡퀵플렉스카페">쿠팡퀵플렉스카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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