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원 강원대학교 로스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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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4-30 20:59
제 목이해원 강원대학교 로스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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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 강원대학교 로스쿨 교수. /사진=본인제공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이타카로 귀환하던 오디세우스는 메시나 해협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다. 한쪽 절벽에는 선원들을 낚아채는 괴물 '스킬라'가 반대편 바다에는 배 전체를 집어삼키는 소용돌이 '카리브디스'가 도사리고 있었다. 오늘날 AI(인공지능)가 직면한 정확성의 역설은 오디세우스 신화의 현대적 재현이다. AI가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하면 '환각(hallucination)'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을, 너무 정확한 정보를 만들어내면 개인정보 침해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AI의 정확성은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개념이 워낙 넓어 현실적으로 학습 데이터의 상당수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다. 하지만 학습이 끝난 AI 모델에는 개인정보가 남아있지 않다. 문장을 학습한 AI 모델은 해당 텍스트 자체를 저장하지 않는다.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다. 학습을 마친 AI 모델에는 단 한 장의 사진도 남아있지 않다. AI 모델 내부에서 학습 데이터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수 조 개의 숫자가 나열된 행렬로 남을 뿐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파일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과연 수조 개의 숫자를 개인정보파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적어도 이 질문에 대한 공학적 답변은 '아니오'일 것이다.AI가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 역시 저장된 데이터의 검색이 아니다. 텍스트 생성은 학습 결과를 토대로 다음에 올 가장 확률 높은 단어를 반복 계산하는 자기회귀의 산물이며, 이미지의 경우에도 노이즈로 가득찬 무작위 이미지에서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해 나가는 확률적 수치 연산의 반복일 뿐이다. 설령 AI가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언급하더라도 이는 저장된 정보를 출력한 것이 아니라 학습 결과물인 가중치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만들어진 일종의 확률적 신기루다. 존재하지도 않는 데이터를 확률적으로 조립한 결과물이 개인정보파일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요컨대 학습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의 적법 여부는 별론으로 해도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 대상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최근 유럽연합(EU)는 규범적 가드레일을 더욱 높이고 있다. 설령 AI 모델이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내 룸메이트는 아이폰을 쓰고 나는 삼성폰을 쓴다. 두 휴대전화는 같은 영장류에 속하지만 침팬지와 보노보가 다르듯 충전기가 달랐다. 고로 우리는 집에서도, 같이 여행을 가서도 각각의 충전기를 챙겨야 했다. 그런데 최근 룸메이트가 7년간 쓰던 구형 아이폰을 최신 아이폰으로 교체하면서 거실에 충전기를 하나만 두고 같이 쓰게 됐다. 아이폰이 아이폰만의 고유한 충전 단자를 포기하고 다른 기계와 호환되도록 디자인을 변경했기 때문이다.이렇게 스무스하게 될 것을, 그간 아이폰은 왜 그토록 독자적인 충전 방식을 고집해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군말 없이 바꾼 이유는 쉽게 알겠는데 ‘브뤼셀 효과’ 덕분이리라. 유럽연합 의회가 자리한 브뤼셀에서 결정된 정책이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의 표준이 되는 현상을 ‘브뤼셀 효과’라고 한다. 예전엔 유럽연합 내 홈페이지에서 뭘 사거나 예약하면 보험 신규 가입하듯 개인정보 동의란이 좌르륵 떴다.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바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규정이 세계 표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제법인 ‘리치(REACH)’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 한국의 K리치법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에코디자인 차례다. 유럽연합은 전자 폐기물 감축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2024년부터 모든 소형 전자기기에 동일한 충전 단자를 의무화했다. 아이폰은 유럽연합과 비유럽연합 제품을 따로 제조하는 대신 표준화된 충전 단자로 제품 설계를 변경했다. 내년부터는 더 큰 변화가 온다.‘라떼는 말이지’ 배터리가 닳으면 벽걸이 시계 건전지 교체하듯 휴대전화 뒤편 뚜껑을 열고 새 배터리로 갈아 끼웠다. 휴대전화에 수액처럼 보조배터리를 매달고 사용할 일이 없었다. 최근 내 휴대폰 보조배터리가 제 무게를 못 이겨 단자 부분만 쏙 빠져버렸을 때, 나는 왕년의 탈부착식 휴대전화가 격하게 그리웠다. 배터리 단자 부품을 구해 배터리를 열고 납땜을 해서 고치면 된다는데, 아마 사람들은 단자만 바꾸면 되는 멀쩡한 배터리를 버리고 새 배터리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년부터 유럽연합은 사용자가 쉽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휴대폰과 태블릿을 의무화하고 제조사는 5년간 배터리를 공급해야 한다. 브뤼셀 효과가 아이폰 단자를 바꾸었듯 배터리 탈부착형 휴대전화가 당연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쯤 되면 사대주의고 뭐고, 나는 고장 난 배터리<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pleorental2013.kr/"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플레오렌탈">플레오렌탈</a></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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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 강원대학교 로스쿨 교수. /사진=본인제공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이타카로 귀환하던 오디세우스는 메시나 해협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다. 한쪽 절벽에는 선원들을 낚아채는 괴물 '스킬라'가 반대편 바다에는 배 전체를 집어삼키는 소용돌이 '카리브디스'가 도사리고 있었다. 오늘날 AI(인공지능)가 직면한 정확성의 역설은 오디세우스 신화의 현대적 재현이다. AI가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하면 '환각(hallucination)'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을, 너무 정확한 정보를 만들어내면 개인정보 침해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AI의 정확성은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개념이 워낙 넓어 현실적으로 학습 데이터의 상당수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다. 하지만 학습이 끝난 AI 모델에는 개인정보가 남아있지 않다. 문장을 학습한 AI 모델은 해당 텍스트 자체를 저장하지 않는다.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다. 학습을 마친 AI 모델에는 단 한 장의 사진도 남아있지 않다. AI 모델 내부에서 학습 데이터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수 조 개의 숫자가 나열된 행렬로 남을 뿐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파일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과연 수조 개의 숫자를 개인정보파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적어도 이 질문에 대한 공학적 답변은 '아니오'일 것이다.AI가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 역시 저장된 데이터의 검색이 아니다. 텍스트 생성은 학습 결과를 토대로 다음에 올 가장 확률 높은 단어를 반복 계산하는 자기회귀의 산물이며, 이미지의 경우에도 노이즈로 가득찬 무작위 이미지에서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해 나가는 확률적 수치 연산의 반복일 뿐이다. 설령 AI가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언급하더라도 이는 저장된 정보를 출력한 것이 아니라 학습 결과물인 가중치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만들어진 일종의 확률적 신기루다. 존재하지도 않는 데이터를 확률적으로 조립한 결과물이 개인정보파일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요컨대 학습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의 적법 여부는 별론으로 해도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 대상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최근 유럽연합(EU)는 규범적 가드레일을 더욱 높이고 있다. 설령 AI 모델이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내 룸메이트는 아이폰을 쓰고 나는 삼성폰을 쓴다. 두 휴대전화는 같은 영장류에 속하지만 침팬지와 보노보가 다르듯 충전기가 달랐다. 고로 우리는 집에서도, 같이 여행을 가서도 각각의 충전기를 챙겨야 했다. 그런데 최근 룸메이트가 7년간 쓰던 구형 아이폰을 최신 아이폰으로 교체하면서 거실에 충전기를 하나만 두고 같이 쓰게 됐다. 아이폰이 아이폰만의 고유한 충전 단자를 포기하고 다른 기계와 호환되도록 디자인을 변경했기 때문이다.이렇게 스무스하게 될 것을, 그간 아이폰은 왜 그토록 독자적인 충전 방식을 고집해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군말 없이 바꾼 이유는 쉽게 알겠는데 ‘브뤼셀 효과’ 덕분이리라. 유럽연합 의회가 자리한 브뤼셀에서 결정된 정책이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의 표준이 되는 현상을 ‘브뤼셀 효과’라고 한다. 예전엔 유럽연합 내 홈페이지에서 뭘 사거나 예약하면 보험 신규 가입하듯 개인정보 동의란이 좌르륵 떴다.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바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규정이 세계 표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제법인 ‘리치(REACH)’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 한국의 K리치법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에코디자인 차례다. 유럽연합은 전자 폐기물 감축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2024년부터 모든 소형 전자기기에 동일한 충전 단자를 의무화했다. 아이폰은 유럽연합과 비유럽연합 제품을 따로 제조하는 대신 표준화된 충전 단자로 제품 설계를 변경했다. 내년부터는 더 큰 변화가 온다.‘라떼는 말이지’ 배터리가 닳으면 벽걸이 시계 건전지 교체하듯 휴대전화 뒤편 뚜껑을 열고 새 배터리로 갈아 끼웠다. 휴대전화에 수액처럼 보조배터리를 매달고 사용할 일이 없었다. 최근 내 휴대폰 보조배터리가 제 무게를 못 이겨 단자 부분만 쏙 빠져버렸을 때, 나는 왕년의 탈부착식 휴대전화가 격하게 그리웠다. 배터리 단자 부품을 구해 배터리를 열고 납땜을 해서 고치면 된다는데, 아마 사람들은 단자만 바꾸면 되는 멀쩡한 배터리를 버리고 새 배터리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년부터 유럽연합은 사용자가 쉽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휴대폰과 태블릿을 의무화하고 제조사는 5년간 배터리를 공급해야 한다. 브뤼셀 효과가 아이폰 단자를 바꾸었듯 배터리 탈부착형 휴대전화가 당연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쯤 되면 사대주의고 뭐고, 나는 고장 난 배터리<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pleorental2013.kr/"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플레오렌탈">플레오렌탈</a></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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