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4-30 20:22
제 목한겨레
휴대폰
상 태
본문
네오티켓
한겨레 자료사진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도움을 받으세요.”성범죄 피고인 변론을 전문으로 하는 한 로펌은 블로그에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부 무죄 선고를 받아낸 사례를 홍보했다.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 것이 승소 전략으로 소개됐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은)일반 시민이 판단하는 만큼 선고 결과는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겨레가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보한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2025)’을 30일 보면, 2020~2024년 5년간 국민참여재판(1심) 접수 사건 가운데 성범죄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5.1%였다. 국민참여재판 4건 중 1건이 성범죄 사건인 셈인데, 일반 재판에 견줘 실형 선고 비율이 낮아 ‘성범죄는 국민참여재판으로’라는 분위기가 성범죄 피고인과 변호사들 사이 번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혐의에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2024년 33.3%로 살인(71.4%), 강도(50%), 상해(50%), 기타(39%) 등 다른 죄명에 견줘 낮았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 비율은 2024년 기준 52.3%로, 혐의의 경중을 고려해도 통상 3~4% 수준인 일반 재판(1심)의 주요 성범죄 무죄 선고 비율과 격차가 크다.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성범죄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평결하고, 그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참여재판 특성이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져 피해자 진술 이외에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 법정에서는 국민 배심원을 상대로 ‘성 고정관념’에 바탕한 변론과 피해자 신문이 주로 이뤄진다고 한다. 주로 피해자 평소 행실을 문제 삼거나 범죄가 이뤄진 뒤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식이다. 정치권 등 각계에서 일어난 미투운동 이후, 최근 일반 재판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논리가 힘을 잃는 흐름과 대비되는 모습이다.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이 있는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피해자 입장에선 다수의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다, 피고인 쪽은 공격적 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감정적 ▲ 노노모와 정의당,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자를 사업자인 척 위장고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사업장을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위장방지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상시근로자수를 축소해 얻은 이익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노동자성분과·입법연구분과, 정의당 비상구와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6차 집단 공동진정 및 사업장 쪼개기 특별근로감독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이들은 두 가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위장하거나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얻은 이익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명백한 고의로 또는 반복해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축소하거나, 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위장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다.하은성 노무사(노노모 입법연구분과)는 "위장 유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고의로 상시근로자수를 축소하거나,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한 경우 과징금 부과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별로 감독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는 구상도 나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실장은 "지역마다 가짜 3.3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며 "근로감독을 전국 동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핵심 업종을 도출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지역별 감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270여개 매장을 가진 유명 브랜드미용실 헤어디자이너, 천안시의 한 미용실 스태프, 서울시의 애견미용숍 미용사 등이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청년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전국 11개 사업장 진정과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neoticket.co.kr/"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네오티켓">네오티켓</a></span></p></div>
네오티켓
한겨레 자료사진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도움을 받으세요.”성범죄 피고인 변론을 전문으로 하는 한 로펌은 블로그에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부 무죄 선고를 받아낸 사례를 홍보했다.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 것이 승소 전략으로 소개됐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은)일반 시민이 판단하는 만큼 선고 결과는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겨레가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보한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2025)’을 30일 보면, 2020~2024년 5년간 국민참여재판(1심) 접수 사건 가운데 성범죄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5.1%였다. 국민참여재판 4건 중 1건이 성범죄 사건인 셈인데, 일반 재판에 견줘 실형 선고 비율이 낮아 ‘성범죄는 국민참여재판으로’라는 분위기가 성범죄 피고인과 변호사들 사이 번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혐의에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2024년 33.3%로 살인(71.4%), 강도(50%), 상해(50%), 기타(39%) 등 다른 죄명에 견줘 낮았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 비율은 2024년 기준 52.3%로, 혐의의 경중을 고려해도 통상 3~4% 수준인 일반 재판(1심)의 주요 성범죄 무죄 선고 비율과 격차가 크다.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성범죄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평결하고, 그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참여재판 특성이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져 피해자 진술 이외에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 법정에서는 국민 배심원을 상대로 ‘성 고정관념’에 바탕한 변론과 피해자 신문이 주로 이뤄진다고 한다. 주로 피해자 평소 행실을 문제 삼거나 범죄가 이뤄진 뒤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식이다. 정치권 등 각계에서 일어난 미투운동 이후, 최근 일반 재판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논리가 힘을 잃는 흐름과 대비되는 모습이다.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이 있는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피해자 입장에선 다수의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다, 피고인 쪽은 공격적 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감정적 ▲ 노노모와 정의당,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자를 사업자인 척 위장고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사업장을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위장방지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상시근로자수를 축소해 얻은 이익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노동자성분과·입법연구분과, 정의당 비상구와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6차 집단 공동진정 및 사업장 쪼개기 특별근로감독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이들은 두 가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위장하거나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얻은 이익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명백한 고의로 또는 반복해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축소하거나, 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위장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다.하은성 노무사(노노모 입법연구분과)는 "위장 유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고의로 상시근로자수를 축소하거나,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한 경우 과징금 부과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별로 감독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는 구상도 나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실장은 "지역마다 가짜 3.3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며 "근로감독을 전국 동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핵심 업종을 도출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지역별 감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270여개 매장을 가진 유명 브랜드미용실 헤어디자이너, 천안시의 한 미용실 스태프, 서울시의 애견미용숍 미용사 등이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청년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전국 11개 사업장 진정과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neoticket.co.kr/"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네오티켓">네오티켓</a></span></p></div>
네오티켓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