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플랫폼 노동자일수록 배제 심화5인 미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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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4-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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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플랫폼 노동자일수록 배제 심화5인 미만 사업장 58% “유급휴무 못 받아”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택배사 노동절 휴업일 미지정 규탄 및 특수고용노동자 차별 철폐 기자회견’에서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직장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노동절에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권리에서 배제되는 ‘이중 격차’가 뚜렷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고용형태별로 보면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일용직은 60.0%,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은 59.3%, 파견·용역직은 40.0%가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규직은 24.2%에 그쳤다. 고용 안정성이 낮을수록 법정 휴일에서도 배제되는 구조가 확인된 셈이다.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대기업의 경우 유급휴무 미보장 응답이 16.5%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58.3%에 달했다. 노동법 적용 범위가 제한되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휴일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이다.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최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형식적으로는 전 국민이 쉬는 날이 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용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직장갑질119 측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실상 노동자로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인원이 900만명에 달한다”며 “노동절이 공휴일이 됐음에도 이들은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주노동자와 프리랜비정규·플랫폼 노동자일수록 배제 심화5인 미만 사업장 58% “유급휴무 못 받아”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택배사 노동절 휴업일 미지정 규탄 및 특수고용노동자 차별 철폐 기자회견’에서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직장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노동절에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권리에서 배제되는 ‘이중 격차’가 뚜렷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고용형태별로 보면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일용직은 60.0%,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은 59.3%, 파견·용역직은 40.0%가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규직은 24.2%에 그쳤다. 고용 안정성이 낮을수록 법정 휴일에서도 배제되는 구조가 확인된 셈이다.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대기업의 경우 유급휴무 미보장 응답이 16.5%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58.3%에 달했다. 노동법 적용 범위가 제한되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휴일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이다.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최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형식적으로는 전 국민이 쉬는 날이 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용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직장갑질119 측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실상 노동자로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인원이 900만명에 달한다”며 “노동절이 공휴일이 됐음에도 이들은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주노동자와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이 참여해 노동절 휴식권 보장을 요구했다. 단체는 다음 주까지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30일 청와대 앞에서 전야제를 개최하는 등 관련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cafe.naver.com/2327342"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쿠팡퀵플렉스대리점">쿠팡퀵플렉스대리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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