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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윤석열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재판부가 판결 선고하는 동안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표정은 엇갈렸다. 김 전 드론사령관은 유죄 판단이 나오자, 얼굴을 감싸며 괴로워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윤석열은 웃음기를 띠며 변호인에게 말을 걸기도 했고, 김용현 전 장관은 턱을 치켜든 채 정면을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김용대 전 사령관에 대해 “이 사건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려 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양형 이유 아래 재판기록 참조)일반이적죄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형법상 외환죄로 정해놨다.            2023년 11월 6일 대통령이던 윤석열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중장 진급자 12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KTV 갈무리.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김용대 일반이적 등 혐의 선고일정 : 2026년 6월 12일(금) 10:30장소 :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재판부(형사합의36부) : 재판장 이정엽피고인 :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김용대(국군드론작전사령관)변호인 : 배보윤, 송진호, 법무법인 자유서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법무법인 용산, 법무법인 법승, 김지미, 법무법인 삼승, 법무법인 예당, 유승수 출석검사 : 박향철, 나상돈, 문호섭, 신충섭, 박영웅 출석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511[판단]1.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우리 군 병력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 또는 적어도 그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작출            기상청 전경. 조진수 기자                      기상청이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부처별로 분산된 기후정보를 연계해 국가와 지역의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폭염·집중호우·산불 등 복합 기후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상청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적인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정보 기반의 국가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박정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토론회에서는 노경숙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장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국가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를 국가 기후위기 적응 정책과 연계하는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이어 최영은 건국대 교수는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인자 특성 조사와 기후위기 대응 활용 방안을, 유인상 전남연구원 전문위원은 지역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패널토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국내 대응 협의회(K-IPCC) 전문분과 총괄위원장인 전의찬 세종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해양수산부와 질병관리청,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기후정보 활용 확대와 서비스 개선, 부처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지역별·분야별로 차이가 있는 기후영향인자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이를 지역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가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정보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복합 기후재난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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