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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강한 낙인 효과를 갖는다. 언론 보도에서 누군가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면, 독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불법이나 은닉을 먼저 떠올리기 쉽다.          2016년 파나마 소재 로펌 Mossack Fonseca의 내부 자료가 대규모로 유출되면서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가 전 세계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페이퍼컴퍼니라는 단어는 더욱 부정적인 이미지와 결합되었다.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페이퍼컴퍼니는 실질적 사업 활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영미권에서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껍데기'(shell)만 있다는 의미의 '셸 컴퍼니'(shell company)라는 표현이 널리 쓰인다.이렇듯 외관과 달리 실질이 없다는 전제와 어감 때문에, 페이퍼컴퍼니를 보유했다는 언론보도만으로도 그 소유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 쉽다.페이퍼컴퍼니,불법은 아냐그러나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이나 보유가 곧바로 불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회사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다. 세무상으로 소득이나 재산,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명의보다 실질을 중시해서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금융거래 영역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령상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의 배후에 있는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결국 페이퍼컴퍼니가 법적 문제로 번지는 지점은 등기부상 주주나 이사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회사를 실제로 지배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실을 금융기관·과세 및 외환당국에 투명하게 설명했는지에 있다.즉, 페이퍼컴퍼니라 하더라도 (1) 프로젝트 파이낸싱, 펀드, 지주회사 등 합리적 사업 목적이 있고,            2025년 7월 17일 갑자기 내린 폭우에 대전 유등천 하류 교량이 물에 잠김 모습. (중도일보 DB)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소나기와 주말 비까지 예보되면서 온열질환과 국지성 폭우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매년 7월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와 산사태, 고립 피해가 반복돼 왔던 만큼 올해도 본격 장마철을 앞두고 지하차도와 하천변, 둔치주차장, 논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29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세종과 충남 공주 등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낮 최고기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이번 주 내내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화요일 오후부터는 소나기도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최근 소나기도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경우가 잦아지는 만큼 이번 소나기 역시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 우박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이처럼 무더위와 국지성 폭우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환자 발생과 비 피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최근 충청권에서는 7월 집중호우 피해가 반복됐다.2025년 7월 17일에는 대전·세종·충남에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고, 2024년 7월 10일에는 대전과 충남에 시간당 최대 111.5㎜의 폭우가 쏟아져 충남에서 2명이 숨졌다. 당시 대전 서구 용촌동 마을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다.또 2023년 7월 15일 대전·세종·충남에서는 사흘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해마다 7월 집중호우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저지대와 지하차도, 하천변, 둔치주차장 등은 짧은 시간 강한 비에도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집중호우 전후로 뜨거운 낮 기온과 밤늦게까지 체감 고온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온열질환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농촌 지역에서는 폭염 시간대 논밭 작업을 줄이고, 도심에서는 비가 내릴 때 하천도로와 지하차도 통행을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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