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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작전' 윤석열 1심 징역 30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6.6.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재판부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9월께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인정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이를 결심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보다 최소 두 달가량 앞서 계엄을 준비했다고 본 셈이다.이러한 해석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평양 무인기작전' 윤석열 1심 징역 30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6.6.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선포 요건 조성을 위해 2024년 9월께 계획을 수립·준비했고, 윤 전 대통령의 승인 아래 10월 초부터 무인기 작전이 이뤄졌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무인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윤석열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무인기 투입) 작전의 실행을 처음부터 승인했다"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본사. 각사          정부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을 사실상 동결하기로 하면서 에너지요금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 차이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혔다.구 장관은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중동전쟁과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2일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 발표한 바 있다. 매월 발전용·산업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발표하는 가스공사도 동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요금 동결로 당장 소비자 부담은 줄일 수는 있지만, 에너지를 공급하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을 흡수하게 됨으로써 재무 부담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제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더 이상 국제 가격과 국내 요금 간의 차이분을 흡수할 재무여력이 없다는 점이다.한전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연료비가 급등했을 때 이를 국내 요금에 전가하지 않고 흡수하면서 4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총부채도 200조원이 넘었다. 2024년부터 연료비가 안정되면서 흑자는 기록하고 있지만, 총부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한전은 현재 하루 이자비용만 120억원이 넘게 지출되고 있다.가스공사도 마찬가지로 2022년 국제 가격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흡수하면서 40조원이 넘는 부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문학적 손실까지 안게 됐다. 재무제표상 줄곧 영업흑자는 기록했지만, 미수금이 14조원이 넘고 있다. 미수금은 국제 가격 인상분을 나중에 요금에 반영해 받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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