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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6-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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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소개] 양은선의 논문 「작동하지 않는 권리들: 소기업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사용의 젠더 편중」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이 어떻게 조건화되고 제한되는지 밝힌 연구다.▲ 육아휴직 기간, 아이와 함께 공원 산책에 나선 양은선 연구자의 모습. 석사 논문으로 「작동하지 않는 권리들: 소기업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사용의 젠더 편중」(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2026)을 썼다. (양은선 제공) 육아휴직 이용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조의 문제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잘 쓸 수 없는가?-먼저, 해당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제가 노무법인에서 일한 지 15년 됐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인 2020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대표님도 여성학을 전공하시고 육아휴직 관련해서 이해가 높은 노동환경 안에서 저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 근로를 할 수 있었어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죠. 지금도 회사에서 제도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아이 돌봄의 시간을 더 보장해주셔서 일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데리러 오려면 짝꿍과 제가 서로 쓸 수 있는 제도를 모두 이용해도 부족한데, 그래도 제가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죠. 심지어 대표님이 아이 돌봄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먼저 제안해 주셨고요.근데 저의 경험과 달리, 제가 노무법인에서 일하면서 마주한 사업장, 특히 소규모 사업장들의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느 사업장의 관리자는 직원이 임신을 계획하고 있고 육아휴직을 쓸 것 같아서 미리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묻기도 하고요. 남자도 육아휴직을 보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구요. 성별에 따라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을 보면서,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관리자들의 인식 수준을 접하면서 이 문제를 논문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그러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장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사업주나 관리자들에게 어떻[앵커]올여름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적조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이에 정부와 지자체, 해경 등 유관기관이 실제상황을 가정한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했는데요.현장을 하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기자]양식장이 밀집한 경남 통영 앞바다, 드론과 예찰선이 분주히 오가며 해역을 살핍니다.적조 생물 발견 보고가 전파되자 예비주의보가 내려지고, 방제선이 긴급 투입돼 양식장 주변 해역에 황토를 쉴 새 없이 뿌립니다.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고수온과 적조 발생 상황을 가정해 마련한 합동 재난 대응 훈련입니다.해경 방제정을 비롯한 선박과 장비가 대거 투입돼 실제 상황에 준하는 재난대비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또 다른 해역에선 적조 확산에 대비해 가두리 양식장 예찰과 긴급 방류 작업이 이어집니다.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는 해마다 양식 어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지난해 집계된 관련 피해액만 250억 원에 달합니다.<이윤수 / 경남어류양식협회장> "작년에 어느 정도 냉수대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적조가 안 올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냉수대가 소멸되면서 적조가 발생돼가지고 저희들이 재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박태규 / 국립수산과학원 박사> "적조 생물이 어류 아가미에 부착돼서 호흡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질식하게 되는데, 고수온 발생 시에도 마찬가지로 어류들이 호흡이 어려워지면서 결국에는 질식사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정부는 재해가 반복되는 해역의 면허를 조정하는 '기후변화 적응해역' 도입 등을 추진하는 등 피해 경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황종우 / 해양수산부 장관> “기후변화 적응해역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기후변화로 피해 입은 양식장들을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폐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음 달에 양식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당국은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적조와 고수온이 예상되는 다음달부터 비상대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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