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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깨워라] 위험자산 규제 철폐노동부, 퇴직연금 사업자 10곳과 제도개선 논의디폴트옵션 사후 6주→사전 2주 시행키로 발행어음 편입 검토…은행·보험선 ETF 매매 요청대형사만 불러 ‘깜깜이’ 논란도…“정보 비대칭 우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업계 숙원인 위험자산 투자한도 완화뿐 아니라 발행어음 및 IMA(종합투자계좌) 투자 허용, 상장지수펀드(ETF) 실시간 매매 확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대기 시간 단축 등 다각도의 제도 개편을 검토하면서다. 다만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만 이 같은 방침을 알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0~11일 열린 ‘계약형 퇴직연금 개편 워크숍’에서 퇴직연금 사업자 10개사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증권·보험업권의 주요 사업자들로부터 건의를 받고 정책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증권업권에서는 발행어음 및 IMA 상품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한국투자·미래에셋증권이 IMA 1호 사업자로 선정되고 키움·하나·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자로 추가 선정됐으나 연금 계좌에서는 투자가 막혀 있어서다. 노동부는 이중 발행어음의 원리금 보장 상품 편입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보험업권에서는 퇴직연금 계좌의 ETF 실시간 매매 허용을 요청했다. 현재 ETF 실시간 매매는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에서만 가능하다. 은행·보험사 계좌에선 ETF 거래가 증권사를 통한 신탁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즉시 매매 체결이 불가하다. 이를 전 금융업권으로 풀어달라는 게 은행·보험업권의 주장이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증권업권의 반발이 큰 데다 관련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현재는 원리금 보장 상품 만기 후 가입자의 별도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친 뒤 6주가 지나야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이 시점을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만기 직후 곧바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날 논의한 사항들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연금 시장이 500조원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가입자들의 운용 행태가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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