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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텅 빈 곳간, 마구잡이 예산이 부른 참사"군 예산당국 "지방채 대신 기금 활용 운영…사익 아냐"김신호 출범 앞두고 긴급 재정진단 칼바람 예고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남 완도군이 700억원대 재정 구멍을 둘러싼 신구(新舊) 권력 간 정면충돌로 들끓고 있다.김신 군수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는 700억원대 재정 결손과 기금 전용 문제를 두고 "부실 운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완도군 예산 당국은 "불가피한 재정 여건에 따른 운영의 묘였을 뿐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완도군청 전경하반기 세출 720억·세입 279억, 재정 '빨간불'…"반도체 호황 기대 눈가리고 아웅" vs "추경 본질 오해"16일 민선 9기 완도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따르면, 2026년 하반기 군정 운영을 위한 세입 규모는 279억원에 불과한 반면,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 세출은 720억원에 달해 약 441억원의 재정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수위 측은 군 기획예산실의 재정 현황 보고를 받은 후 "큰 충격을 받았다"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 기획예산실은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50%에 달하는 구조적 상황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결과"라고 해명했다.현 정부 출범 이후 경기 침체로 교부세가 줄면서 2023년부터 3년간 누적으로 약 600억원의 교부세를 덜 받았고, 매년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경상 경비가 200억원씩 자연 증가해 가용 재원이 급격히 고갈됐다는 것이다.부족 재원 대책을 두고도 양측은 충돌했다. 군 예산 부서는 향후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로 보통교부세가 추가 배분될 것을 기대하며, 하반기 추경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 조정으로 일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하지만 인수위는 이를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맹비난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재원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물론, 교부세 감소가 예견됐음에도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맹목적 예산 투입과 무분별한 공모·선심성 사업 등 마구잡이식 예산 집행이 빚은 참사라는 주장이다.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보고 당시 부서별로 추경에 1,000억원을 요구했으나 실제 가용 재원은 250억~260억원에 불과했고, 필수 경비 산출액(367억원)을 빼면 최대 100억원가량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군 측은 "추경은 본예산을 보완하는 성격이므로, 미반영 사업을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으로 넘기는 것은 통상적인 예산 운영 방식"이라고 반박했다.청사·쓰레기장 기금 302억 '끌어쓰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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