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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6-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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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백암면 근삼리에 조성된 '제1호 시민참여·공공협력 햇빛발전소'.ⓒ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6년 경기 RE100 선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선정된 '가장 완벽한 에너지전환의 시작 시민 햇빛 펀드 파크'는 처인구 양지읍 근린공원을 비롯해 지역 내 공공시설 4곳의 체육시설과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시간당 10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 '공공·시민·금융 융합형 에너지 전환 사업'이다. 생산한 전력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내 RE100 이행 기업에 직접 공급(PPA·전력구매계약)한다.사업비는 22억 9200만원으로,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6억 876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4억 584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1억 4600만원은 지역공동체인 '양지읍 발전협의회'가 부담한다.이 사업은 공공 자산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평면적인 태양광 설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근린공원 주차장과 야외 체육시설 상부에 지붕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융복합 방식을 도입한 것이 핵심 전략이다.시는 도심 속 유휴 공간에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기후안심 그늘막'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가장 완벽한 에너지전환의 시작 시민 햇빛 펀드 파크' 사업은 에너지 협동조합 중심의 소규모 사업 형태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와 지역금융 기관을 융합한 거버넌스 혁신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시는 주민 공동체인 '양지읍 발전협의회',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인 '양지신용협동조합', 시공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 ㈜거창과 힘을 모은다.협업을 통해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하는 구조를 설계해 20년 이상 장기 운영을 통해 농촌 지역 공동체에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주관기관인 용인특례시는 사업부지와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감독과 정산 업무를 담당한다. 시민으로 구성한 '양지읍 발전협의회'는 발전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마을 발전기금을 투자한다.양지신협은 수익금 관리와 배당 등 안정적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거창은 기자재 조달과 시공, 발전소의 행진하는 민주노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2026.3.1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본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10곳뿐이라며 "시행령과 행정지침이 법을 옥죄고 있다"고 개정을 촉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통해 "하청 노조 1천161곳이 교섭을 요구했는데 본교섭에 들어간 노조가 10곳밖에 안 된다는 건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교섭요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 1천161곳이 교섭을 요구했다.다만, 단계적 절차 진행 등으로 실제 교섭에 착수한 원청 사업장은 10곳(2.3%)에 불과했다.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시행령과 해석지침, 매뉴얼을 만들면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면 노조 간 갈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으나, 결과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며 오히려 노노(勞勞)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노총은 "해석지침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 기준을 만들어 사실상 공공 부문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민주노총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오히려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시행령 등 행정지침이 노조법의 작동에 걸림돌이 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라고 비유했다.민주노총은 "정부부터 모범 사용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공공 부문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에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가 법령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초기업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만들고, 공공 부문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이중 잣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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