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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6-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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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었던 A씨. 서로 연락할 때 주로 쓰던 메신저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차단하자 알고 있던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른 SNS를 통해서도 연락을 남겼다. 답장이 오지 않자 다른 전화번호로도 재차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헤어진 연인과 한 번만 이야기하자는 생각이었지만 이런 행동도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을까.최근 법원은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차단 이후 다른 수단을 이용해 접촉을 시도한 사건에서 잇따라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별 후 상대방과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에는 직접 대면하기 위해 찾아가 기다리는 행위뿐 아니라 전화,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등 비대면 연락도 포함된다.실제 법원은 반복적인 연락 행위에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전 여자친구에게 이틀 동안 100회가 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조치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울산지법도 전 남자친구의 지인에게 SNS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연락을 시도한 20대 여성에게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직접 당사자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는 점이 고려됐다.대법원은 이미 2023년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 역시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부재중 전화 기록 자체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이것이 반복될 경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 지난 4일 이동석 국민의힘 충주시장 당선인이 충주시 선거사무소에서 부인 양윤선 여사와 함께 당선이 확실해진 후 환호하고 있다. 뉴스1 ━ 맹정섭 “무효표 다수…혼선 가능성” 당선 무효 소청 선거관리위원회가 124표 차로 당락이 갈린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맹정섭(65) 충주시장 후보가 제기한 재검표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5일 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 아레나K(강당)에서 재검표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재검표 비용은 추후 산정되며, 소청 결과에 따라 납부 대상자가 갈린다. 재검표로 당락이 바뀌면 충주시선관위가, 결과에 변동이 없으면 소청을 제기한 맹 후보가 부담한다. 지난 3일 치러진 충주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이동석(40) 충주시장 당선인이 득표율 50.05%(5만2962표)를 기록해 49.94%(5만2838표)를 얻은 맹 후보를 124표 차이로 앞서며 승리했다. 무효표는 2277표로 집계됐다. 개표 초반 맹 후보 득표율이 이 당선인보다 한참 앞서면서, 맹 후보 캠프 측이 일찌감치 당선 소감문을 배포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튿날 새벽 두 후보 간 표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지난 4일 오전 4시께 이 당선인 득표율이 맹 후보를 앞질렀고, 순위 변동 없이 개표가 마감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충북 충주자유시장 앞에서 민주당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와 맹정섭 충주시장 후보(왼쪽 세번째)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시종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맹 후보, 정 위원장, 신 후보. 연합뉴스 ━ 7월 15일 수검표로 진행 맹 후보는 지난 8일 선관위에 재검표를 요청한 뒤 관련 자료를 보완, 지난 12일 ‘충주시장 선거 당선 무효 소청’ 서류를 도 선관위에 정식 접수했다. 이 당선인과 득표 차가 12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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