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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6-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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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후솔루션)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생산량이 생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을 최대 18배 초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이 22일 발간한 보고서 '태우는 숲에서 저장하는 숲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축소와 지속가능한 산림정책 전환'에 따르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없이 경제적으로 조달 가능한 지속가능 공급량은 약 9.2만톤인데 비해 2025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실적은 약 167만톤으로 나타났다.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무리한 운송비나 보조금에 기대지 않는 선에서 쓸 수 있는 양보다 18배 많은 바이오매스가 발전연료로 쓰였다는 것이다. REC 지원으로 더 먼 지역의 목재까지 끌어올 수 있다고 가정해도 공급 가능량은 약 15만톤, 현재 생산량의 8.9%에 불과했다.보고서는 "산림바이오매스는 보조금 없이 경제성이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조림·숲가꾸기 보조금을 모두 배제한 조건에서 내부수익률(IRR)을 분석한 결과, 벌기령 20년 바이오매스용 임지는 약 –14%, 30년 펄프재용 임지는 약 –5%로 원금손실 구간에 머물렀다. 반면 벌기령 60년 장벌기 우량재는 약 2%, 산마늘·곰취 등 비목재 임산물은 약 36~54%의 수익률을 보였다. 이는 산림 생산 단계에서 조림·숲가꾸기 보조금이, 발전 수요 단계에서는 REC가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을 떠받쳐 왔다는 의미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 가중치가 높을수록 사실상의 간접 보조금처럼 작동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전소 설비는 REC 가중치 2.0, 혼소 설비는 1.5를 적용받아 태양광 및 육상풍력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았다.보고서는 산림바이오매스 문제가 발전 부문을 넘어 산림 전체의 탄소 수지와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목재는 건축재·목질패널처럼 오래 쓰이는 제품이 되면 탄소를 수십 년동안 저장할 수 있지만, 바이오매스나 펄프·제지처럼 단수명 용도로 쓰이면 짧은 시간 안에 탄소가 대기로 배출된다.2024년 기준 국내산과 수입산을 합친 국내 전체 목재이용량 가운데 에너지용은 약 36%, 펄프·제지는 약 30%를 차지했다. 전체 목재이용량의 약 65%가[기획 의도]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었다.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호출산제의 문제를 환기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기사를 연재한다. 연재를 통해 “위기 임산부”를 단순한 정책 대상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와 사회가 구성한 범주로 파악하고, 보호출산제 역시 중립적 제도가 아니라 특정한 가족 규범과 젠더 질서를 전제하고 작동하는 장치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로써 여성의 재생산권과 아동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호출산제가 전환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보호출산제, ‘보호’인가 아동유기 조장인가2023년 10월 7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230명 출석 의원 중 133명 찬성, 반대 33명, 기권 64명으로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이 합법화되었다. 여기서 위기 임산부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다.일명 보호출산제로 불리는 이 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부는 긴급 주거 지원과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어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여 국가의 돌봄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양육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그러나 국가는 익명 출산과 친권 포기, 즉 보호출산을 선택한 위기 임산부를 위한 예산을 마련했을 뿐, 정작 임산부가 겪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체계는 마련하지 않았다. 만약 위기 임산부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기로 선택한다면, 기존 복지체계 안에서 지원을 찾아야 한다. 출산 지원 시설 입소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그리고 모든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임신 1회당 100만 원 정도이다.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미 임신으로 인해 취약한 몸이 된 여성들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위기까지 떠안으면, 결국 보호출산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보여주듯 보호출산을 선택한 위기 임산부는 제도 시행 첫 달 15명에서 16개월 만에 145명으로 늘어났다.위기 임산부가 충분한 정보와 지원을 바탕으로 안전한 임신중단이나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여성과 합법적으로 유기되는 아동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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