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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6-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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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도]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었다.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호출산제의 문제를 환기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기사를 연재한다. 연재를 통해 “위기 임산부”를 단순한 정책 대상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와 사회가 구성한 범주로 파악하고, 보호출산제 역시 중립적 제도가 아니라 특정한 가족 규범과 젠더 질서를 전제하고 작동하는 장치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로써 여성의 재생산권과 아동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호출산제가 전환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보호출산제, ‘보호’인가 아동유기 조장인가2023년 10월 7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230명 출석 의원 중 133명 찬성, 반대 33명, 기권 64명으로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이 합법화되었다. 여기서 위기 임산부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다.일명 보호출산제로 불리는 이 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부는 긴급 주거 지원과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어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여 국가의 돌봄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양육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그러나 국가는 익명 출산과 친권 포기, 즉 보호출산을 선택한 위기 임산부를 위한 예산을 마련했을 뿐, 정작 임산부가 겪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체계는 마련하지 않았다. 만약 위기 임산부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기로 선택한다면, 기존 복지체계 안에서 지원을 찾아야 한다. 출산 지원 시설 입소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그리고 모든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임신 1회당 100만 원 정도이다.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미 임신으로 인해 취약한 몸이 된 여성들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위기까지 떠안으면, 결국 보호출산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보여주듯 보호출산을 선택한 위기 임산부는 제도 시행 첫 달 15명에서 16개월 만에 145명으로 늘어났다.위기 임산부가 충분한 정보와 지원을 바탕으로 안전한 임신중단이나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여성과 합 지난 14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 도쿄타워 앞. '수직 마라톤' 참가자들이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약 150m 높이를 계단으로 질주하는 이 대회는 압도적으로 짧은 완주 시간에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까지 더해져 남녀노소 참여하는 대회로 인기가 높다./도쿄=김동현 특파원 지난 14일 오전 7시, 일본 도쿄 미나토구의 도쿄타워. 일본 전후(戰後) 부흥과 번영의 상징인 이 붉은 철골 구조물 아래로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 1000여 명의 인파가 운동복 차림으로 집결했다.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 이들은 지상에서 높이 150m의 메인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야외 철제 계단 앞에 길게 줄을 늘어섰다. 이내 7초 간격으로 우렁찬 호각 소리가 울려 퍼졌고, 참가자들은 거친 숨을 내쉬며 난간을 움켜쥔 채 계단을 박차고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14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 도쿄타워 앞에서 '수직 마라톤' 참가자들이 몸을 풀고 있다./도쿄=김동현 특파원 도쿄타워 명물인 590개의 계단을 뛰어오르는 ‘제20회 도쿄타워 버티컬 런(수직 마라톤)’ 대회였다. 수직 마라톤은 생활 체육이 뿌리내린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형 스포츠’로, 그중에서도 도쿄타워 대회는 2014년부터 연 2회씩 정기적으로 열리며 높은 인지도를 자랑한다.뜨거운 열기를 대변하듯 현장에는 초등학생부터 백발의 80대 노인까지 5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 이들을 응원하러 온 가족과 지인들까지 더해져 타워 일대는 축제장처럼 붐볐다. 명문 와세다대 동아리 단체복을 맞춰 입은 학생들, 유명 만화 ‘드래곤볼’의 무천도사 복장으로 시선을 끈 참가자 등 특색 있는 풍경도 연출됐다.수직 마라톤의 가장 큰 특징은 평지가 아닌 중력을 거슬러 수직으로 상승한다는 것. 풀코스(42.195㎞)를 뛰는 일반 마라톤과 비교하면 완주 시간은 찰나에 가깝다. 도쿄타워 코스(일반 건물 약 50층 높이)의 경우 엘리트 선수는 2분대, 일반 참가자는 10분 안팎이면 결승선을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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